안녕하세요 봄자탕입니다. 지금 설 전에 정부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고 있는데요, 관련 예산만 9조 3000억원을 확보했다고합니다. 3차재난지원금의 핵심 골자는 피해 소상공인지원과 고용취약계층의 소득안정자금 지원입니다. 그럼 지급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신청은 어떻게하는지 한 번 아래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도 힘든데 금전적으로도 힘든분들이 좀 더 힘을 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목1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대상 2가지 알아보세요!
1. 3차재난지원금 종류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두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이름처럼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긴급자금으로 10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시행된 사회적거리두기로 집합금지하여 문을 닫거나 영업에 제한을 받은 집합제한 업종이 대상입니다. 이러한 대상에 대해서는 글 맨 아래 링크를 달아드릴테니 한 번 참고해 보세요!
이러한 업종에 속하지 않아 영업을 계속 했지만 매출에 피해를 봤다면 지원금이 나갑니다. 아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참 많을텐데요, 300만원까지 지원이 된다지만 조금 일시적일 것 같아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해 보이긴 하네요.
②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는 고용상태가 불안정해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가 주요 대상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는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덤프트럭, 굴삭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 조종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문강사, 가전제품설치원, 위험물질 화물차주가 이에 속합니다. 이들은 사실 세 번째 지원을 받는 것인데요, 처음이라면 100만원, 이전에 지원금을 받응ㄴ 저이 있다면 50만원이 지급됩니다.
2. 3차재난지원금 신청
이전에 지급된 제2차재난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과달리 선별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급이 되었는데요, 3차 재난지원금도 이처럼 지급이 됩니다. 만약 2차 때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이나 2차 고용안전지원금을 받은 사람이라면 사전에 따로 작업할 것은 없습니다. 그 때의 자료를 가지고 지원을 하게되는데요, 소상공인의 경우 11일,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의경우 6~일에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문자에 링크된 사이트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상자의 경우 문자가 왔는데 신청을 하지않으면 지급이 되지않고, 온라인 접수뿐만아니라 주민센터 등 현장 접수처도 만든다고하니 현장접수도 가능합니다.
3. 3차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소상공인 버팀목의 경우 11일 당일에도 신청을 하신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3차고용지원금의 경우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지만 정부는 설전에는 지급을 신속집행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정부는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원하기위해 3차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고 국무회의에서 밝혔었죠.
4. 3차재난지원금 금액
우리나라는 현재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2.5단계 시행지역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에따라 집합금지, 제한업종의 범위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집합금지업종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의 5종유흥업종의 경우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5단계 이상지역의 경우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이 대상입니다. 스키장이나 썰매장 등 겨울 스포츠용품의 경우 집합금지 업종이기때문에 30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식당이 카페의 경우 집합제한 업종이기 때문에 200만원을, 나머지 일반업종의 경우 1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택시기사의 경우 일반업종으로 분류돼 1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법인택시도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맨 아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업종제한에 대한 글을 링크해 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매출액의 증감여부에 상관없이 200~300만원씩 지급되지만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해야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 수가 5명,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반업조의 경우 매출이 늘게 된다면 지원금을 반납해야될 수 도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맺음말 및 도움이 될 글
오늘은 3차재난지원금 신청 및 대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럼 모두들 지원 최대로 받으시고 새해에는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도움이 될만한 글들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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