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총정리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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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봄자탕입니다.

오늘은 3차 재난지원금을 국민의 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3조6천억원의 예산을 편성한다는 방안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는데, 앞으로 또 재난지원금이 필요한지, 된다면 어떻게 될지, 또 그동안 재난지원금이 어떤 방식으로 있었는지 한 번 살펴 보도록하겠습니다.

3차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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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차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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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1차지원금은 전국민에게 지급되었습니다. 각 가정별로 소득기준을 나눠 일정액만큼 지급하고, 또 각 지자체별로도 지급을 해주었었죠. 실제로 외국에서도 몇몇 국가들이 시행했고, 우리나라의 반응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2차 지원은 전국민에게 지급됐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실제 피해가 있었던 취약계층에 '선별 지원' 방식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피해를 입었던 업종이나 계층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일부 계층에서는 선별지급하게 되어 효과가 미미했다고 했는데요,

선별지원에도 불구하고 일부 계층에 지원금이 몰려 소득분배에도 별 도움이 안됐고, 통신비 지원같은 전국민 대상 지원과도 섞이며 실질적인 효과도 뒤 떨어졌다고 판단 했습니다.

 

 

3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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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이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오늘 국민의 힘에서 3차재난지원금에 대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3차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할 지, 일부분만 대상으로 할지 확실하게 정해지진 않았는데요, 현재 3차재난지원금을 받고있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그 신청방법과 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 3차재난지원금

현재 제주도에서는 1차로 약 13만가구에 400억원 가량을 1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했으며, 지난 9월 전도민에게 10만원씩 600억원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을 실시하는데요, 지자체로는 최초로 실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약 200억원이며 삼다수에서 기부를 해준 금액을 지원금으로 사용하빈다. 일부인 30억가량을 방역비로 사용, 약 170억가량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주요 대상은 지난 지원금을 받지 못한 전세버스 종사자와 6월 이후 창업자 등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이 지급 될 예정입니다.

 

 

2. 춘천 3차재난지원금

 

춘천은 지난 9월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영업중지된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였는데요, 업체당 100만원 씩 지급하였으며 지원 대상은 영업중지가 된 PC방, 노래방, 뷔페 등 12개 고위험 시설 업종이었습니다.

6억원의 예산을 투입지만 금액이 작아 효과가 미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3차재난지원금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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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운데 국민의 힘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위한 예산안 3조6천억원을 편성했는데요,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경제 위기에 처한 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내년 본예산에 코로나와 관련된 재난지원금 및 경제적 효과 대책등이 포함되어 있지않다며 추겨을 하겠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3차재난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 보다는 2차재난지원금 처럼 일부 계층이나 업종에 지원될 확률이 조금 높아보이는데요, 2차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은 경제에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는 말이 많아, 1차재난지원금처럼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정책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한국 경제가 연말을 지나 연초가 되면 매우 나빠질것이라고 지적하며 3차 재난지원금의 시급한 지급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대부분 나라는 1인당 100만원 이상씩 지급함을 강조하며 말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추경안의 행보를 더 지켜봐야 할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