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근로계약서, 양식과 작성방법의 비밀 파헤치기!

표준근로계약서, 양식과 작성방법의 비밀 파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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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봄자탕입니다. 저는 예전에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근로계약서 같은것들을 안쓰고 했다가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등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체불된 금액이 생각나서 너무 아까운 마음이듭니다. 하지만 저는 임금을 받지 못하고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의무인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를 썼다면 좋금 달라졌을까요? 바로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표준근로계약서가 무엇이고, 근로계약서 작성방법과 양식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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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근로계약서란?

표준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시간 등 핵심적인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 고용의 형태가 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든 외국인 노동자이든 근로계약을 하게 되면 반드시 작성해야되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형태를 막론하고 작성해야하며, 이렇게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계약이니 말이죠. 

 

2.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표준근로계약서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얻을 수 있는데요,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아무거나 선택하셔서 받으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받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맨아래에 양식을 업로드 해둘테니 필요하신 분은 글을 다 읽으시고 맨아래로 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무료양식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됩니다.

고용노동부를 검색해서 들어가시고, 우측하단에 근로기준이라는 탭을 선택합니다. 이것외에도 상당히 많은 고용정책들을 내세우고 있는모습이 보이네요.

 

들어가시면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이나 팁이 있는데요, 법에 미달되는 조건으로 체결했을 때, 미달되는 조건은 무효가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적혀있네요. 근로기준법이 최하의 기준이되는 것입니다. 계약 자체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근로자를 보다 더 폭넓게 보호해 주고있는데요, 근로기준법을 통해서 어떻게 보호해 주고있는지 잠깐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에서는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이 최저기준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게 계약할 수 없다는것이죠. 국민의 최소한의 권리를 이법에서 규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표준근로조건계약서에 명시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휴급휴가, 근무장소, 업무내용, 계약기간 등 근로조건을 반드시 명시해야 된다고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서에 빠뜨리지 않고 꼭 넣어야 겠죠?

 

또한 근로시간과 휴식도 법에서 정해주고있습니다 1주일에 근로시간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있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19년부터 50인이상 사업장은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외에 연장근무, 휴일근무를 할 때에도 주52시간을 넘기면 안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긴다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위에 있는 부분 말고도, 같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실에 들어가셔서 표준근로계약서를 검색하셔도 받으실 수 있으니, 편하신 부분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정책자료실에서 검색하시게 되면 표준근로계약서(7종)과 표준근로계약서 모음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에 대한 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으니 필요에 따라 받으시면 됩니다.

3.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방식

 

표준근로계약서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작성해야만 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이름을 넣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지요. 사회에 나오는 사회초년생들이나 대학생들은 처음 해보는 계약이 표준근로 계약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1. 근로계약기간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일을 하기로 한 시간을 기입합니다.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둔 기간을 꼭 지켜야합니다.

 

2. 근무장소

일을 수행하기 위한 장소를 명기합니다.

 

3. 업무의 내용

어떤 내용을 할 것인지 업무의 내용을 작성합니다.

 

4. 소정근로시간

노사가 법정근로시간내에서 하루에 몇시간 일할지 정한시간을 기재합니다. 휴가시간은 8시간 근로할경우 1시간 이상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5. 근무일/휴일

일주일 중 어떤날에 근무할지 작성합니다. 근무일을 만기출근 할 경우 유급휴일도 주어야 하므로 그 날짜도 결정해서 적어 주셔야합니다.

 

6. 임금

임금을 시급, 주급, 일급, 월급으로 할지 정해야하고, 상여금이나 기타 수당이 있다면 작성하여야합니다. 조금 규모가 있는 회사의 경우 각종 수당들이 있기 때문에 잘 작성하셔야합니다.

7. 연차유급휴가

각 기간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 일수가 있습니다. 유급휴가는 법적으로도 정해져있으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8. 사회보험 적용여부

사회보험 적용에대한 여부를 작성합니다.

 

9. 근로계약서 교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여야합니다. 아래 법률을 보시면 2항에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고 의무사항으로 적혀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 근로계약서 교부

근로계약서를 교부합니다.

 

11. 이행의무

각종 규칙이나 법률을 서로 성실히 이행합니다. 계약에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하게 됩니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만, 보기좋게 고용노동부의 작성방법을 아래 첨부해드리니, 꼭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방법_출처 고용노동부

4. 맺음말

그럼 오늘은 표준근로계약서 무료양식과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래 표준근로계약서도 첨부해드리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모두 미작성하시어 불이익 받지 않길 바라면서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2021년 최저임금 포스팅도 참고해 보시기바랍니다.

 

표준근로계약서(서식).hwp

0.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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