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봄자탕입니다. 오늘은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신청방법과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 때문에도 그렇고,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이 찾아오는 경우가 모두 있으실 겁니다.
이는 그런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하기가 어려운 위기가구를 초기에 신속히 지원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 번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의 긴급복지 지원제도도 한 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과 대상 알아보세요
1. 긴급복지 지원제도란?
긴급복지 지원제도란 저소득 위기가구를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상황에 만성적으로 놓이지 않게 하기 위해 2006년 3월에 긴급생계비 지원제도라는 곳에서 탄생하였습니다.
위기상황이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등이 있는데요, 이럴 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정부가 생계비나 의료비, 전기료, 교육비 등을 발 빠르게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보건복지상담센터 읍면동에 요청, 신고를 하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접수가 되면 현장조사와 지급내역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후 사후 적정성 심사절차와 e호조를 통해 지원금액을 지급하고, 이후 지원을 연장하거나 종료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절차나 비용 환수 절차도 위 사진처럼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긴급복지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대상은 일단 위기사유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가구의 주소득자가 실직하거나 휴업, 폐업 또는 중대한 질병을 얻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부상을 당하면 가구가 생계를 이어나가기 어렵게 됩니다.
이렇게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되면 지급을 해주는데, 소득기준이 존재합니다.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이고, 2020년 기준으로는 4인가 주 356만 원이 됩니다. 또한 재산기준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도시에 따라 다른데요, 대도시는 1억 8천8백만 원, 중소도시는 1억 1천8백만 원, 농어촌 도시는 1억 1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금융재산 기준은 500만 원 이하여야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 코로나 등으로 한시적으로 재산기준이 완화되었는데요, 실제 거주 주거 재산을 고려해서 재산 차감기준을 신설하여, 재산기준을 높였습니다.
따라서 대도시는 2억 5천7백만 원, 중소도시의 경우 1억 6천만 원, 농어촌의 경우 1억 3천6백만 원으로 상향되어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물가는 오르는데 이런 것은 오르지 않는 것은 이상한 모양새죠. 신청할 수 있는대상은 아래를 확인해보세요!
또한 금융재산 기준도 완화되었는데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이 65%에서 100%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금융재산 산정 시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금액인데요, 가구별 최소 61만우너에서 최대 258만 원까지 기준이 올라갑니다.
또한 지원 횟수가 제한이 되었던 부분이 폐지되어 2년 이내에도 재지원을 할 수 있고,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기준을 초과하여도 심의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지원기준이 좀 더 완화되면서 지원대상이 폭넓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는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어떤 종류와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살펴볼까요?
3. 지원 종류와 내용
지원 종류는 금전과 현물지원으로 나뉘고, 위기상황 주급여와 부가급여가 있습니다. 또한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복지시설 이용, 교육, 그 밖의 지원으로 나뉩니다.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은데요, 지원금액도 가구원 수와 지역에 따라 달라지고, 횟수도 제한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궁금한 점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는 2021년 3월까지 연장되어 지원됩니다.
아래는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48시간 이내에 무조건 지원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정부는 긴급생계비가 최대한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자 대상을 교육하고 예산 추가 등을 하고 있습니다.
2. 기존에 도움을 받았던 사람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동일한 위기사유는 2년 내, 다른 위기사유는 3개월 이내에 지원되지 않습니다.
3. 전국 지자체 지원기준은 동일한가요?
- 소득 재산기준은 동일하지만,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4.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도 가능한가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다면 동일 내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5. 각 지역의 지원제도
1. 서울
긴급복지 지원제도 서울형의 경우 아래와 같은 선정기준과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구 규모에 따라 기준들이 상이한 것을 알 수 있으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 대구
대구의 경우는 아래와 같은데요, 기준 완화도 전국 규모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네요.
3. 대전
대전도 생계지원과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이렇게 지원기준이 다르니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4. 부산
긴급복지 지원제도 부산의 경우 아래와 같은 지원기준과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신청하셔야겠죠.
오늘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신청과 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는데요, 기준에 맞는지 잘 확인하시고 복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생기신다면 129번에 연락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