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선언, 2050년까지의 내용 총정리

탄소중립 선언, 2050년까지의 내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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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봄자탕입니다. 얼마전 문재인 대통령께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면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셨죠. 2050년이라고 하면 사실 많이 남은 것 같지만 30년남짓 남았습니다.

 

요새 하루하루 지나가는 시간을 보면 30년도 금방 갈것 같은데요, 이와 같은 선언은 이미 다른 세계 각국에서도 진행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사외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하였는데요, 그럼 탄소중립이란 어떤것이고, 왜 시행하며, 어떠한 정책이 시행되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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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소중립이란?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량과 제거량이 상쇄되어 순배출량이 '0'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명 넷제로(net-zero) 또는 배출제로라고 불리는뎅, 이것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물리적으로 계속 줄이는 것이아니라, 배출이 되더라도 그 배출량을 제거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순배출량을 0 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배출량이 적으면 제거량도 적어지기 때문에 넷제로 상태에 도달하기 쉬울것이고, 탄소중립에 보다 빨리 다다르게 될것입니다. 이러한 선언이 나온 배경에는 아무래도 옛날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온 지구온난화가 그 원인일텐데요, 우리의 후손들에게 보다나은 지구의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세계 65개국가가 기후정상회의에서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중국과 일본도 선언하였습니다. 미국의 바이든도 친환경정책으로 가겠다고 한 만큼 전세계가 환경을 중시하는 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 하네요.

 

2. 왜 2050년까지 일까?

이러한 탄소중립은 2050년까지 진행되는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최근 30년사이에 평균온도가 1.4도가 상승하였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는데요, 지구의 온도가 2도이상 상승할 경우 폭염이나 한파 등 엄청난 자연재해들이 닥치게됩니다.

그러나 상승 온도를 1.5도이하로 제한할 경우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고, 식량안보나 생태계등에 대한 위험이 대폭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2015년에 파리협정을 하였고, 우리나라도 2016년에 이러한 파리협정을 비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100년까지 지구평균온도 상승폭을 1.5 이내로 제한하기위해 전지구적으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5%이상 감축하고, 2050년경에는 탄소중립을 달성하여야한다는 경로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50탄소중립을 목표로 전세계가 힘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3. 국내외 탄소중립 현황

 

우리나라의 경우 탄소중립의 첫걸음으로 새만금지역을 그린뉴딜 중심지로 본격 육성하게 됩니다.

새만금개발공사가 2024년까지 용지매립과 부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인데요, 1조3천억을 들여 육상태양광 선도사업을 진행합니다.

 

이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통해 강조했던 것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대표격인 태양에너지를 활용하여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세계 최대규모의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한다는 것입니다. 태양에너지를 사용하는만큼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없으니 탄소중립에 보다 빨리 도달할 수 있겠네요!

 

 

외국의 경우 2016년부터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제를 제출했고, 2020년까지 파리협정에 근거해 지구평균기온상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영국,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 헝가리 6개국은 이미 탄소중립을 법제화하여 지구온난화를 막기위해 노력하고 있다고합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트럼프가 탈퇴했던 파리협정을 다시 가입한다고 하였죠. 전지구적으로 현재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 탄소중립 핵심추진전략 4가지

 

①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에너지 주공급원을 화석연로에서 태양광이나 풍력발전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합니다. 지역에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을 확산합니다. 또한 친환경차인 수소차, 전기차를 생산하고 보급합니다. 탄소 다배출 업종에도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업종기술개발을 지원합니다. 신규 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도 의무화하여 앞으로 신축되는 건물은 친환경적으로 지어야 합니다.

 

②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차세대 전지 관련 핵심기술을 확보합니다. 2050년에는 수소에너지 전체의 80%이상을 그린 수소로 전환하고, 친환경 저탄소 업종에 적극 지원합니다.

 

③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내연기관 오나성차 산업에 대해 R&D 등을 적극지원하여 사업전환이나 재취업을 지원하고, 국민의식을 탄소중립사회에 맞게 제고합니다.

 

④탄소중립 제도적기반강화

 

기후대응기금을 신규조성하고, 탄소가격체계를 재구축합니다. 또한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을 하기위해 금융시장 인프라를 재정비합니다. 또한 대통령 직속의 민관합동 기관인 2050탄소중립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넷제로상태로 가기위한 다양한 노력을 합니다.

 

 

5. 맺음말

이렇게 탄소배출량을 줄이기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들 부터 이러한 정책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그럼 탄소중립 선언에대한 내용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